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

1.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2.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은 하천법 제7조에 명시에 따라 정의합니다._x000D_ _x000D_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_x000D_ _x000D_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_x000D_ _x000D_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_x000D_ _x000D_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_x000D_ _x000D_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_x000D_ _x000D_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_x000D_ _x000D_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_x000D_ _x000D_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_x000D_ _x000D_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_x000D_ _x000D_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_x000D_ _x000D_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_x000D_ _x000D_ 3. 위와 같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에서 하천의 구분과 지정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항은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및 하천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면 우리사무소 담당자(하천관리과 신영, 055-340-667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