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23) 환지계획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답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8 폐지)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규정은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며,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대체 효력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