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x000D_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_x000D_ _x000D_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검권한을 위임받아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조은혜(전화 051-660-1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