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선거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회답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대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