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됩니다(법제처, 2013.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