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부지면적 및 개발규모 산정 기준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부지면적 및 개발규모 산정 기준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서 부지면적 또는 개발규모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면적을 말하며,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도로 등 확보가 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