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건축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014-0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회답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2009.06. 26. 폐지되었습니다. ㅇ 다만,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하천구역(지방하천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