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지원법이 수도권 적용여부

2014-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지원법이 낙후된 수도권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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