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별 제한차량 단속에 관할 구간이 있는지

2014-07-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별로 단속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별로 단속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노 등으로 각 도로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제한차량을 단속하는 기관도 모두 다른데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관리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0조(단속업무 준수사항)제9항에 의하면 다른 도로관리청 관할의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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