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령상 임시시설이란
2006-03-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저목의 임시시설이란 ? (민원인)
회답
ㅇ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공익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설로서,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ㆍ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동법령에서 허용하였음. 그러므로 임시시설에서 시멘트벽돌, 레미콘, 아스콘 등을 생산코자 할 경우에는 동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물량에 맞게 시멘트 및 아스팔트 등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생산은 아니될 것임. ㅇ 그리고 임시시설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임. (녹색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