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공급시설이란
2006-03-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서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 개발이 가능한 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7호에 의한 농업용수공급시설이란 ? (인천광역시 서구)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관정 개발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농업용수공급시설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구거 등의 농업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관리과-1217:20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