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운영

2014-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 설치배경, 위원구성 및 협의회 개최 현황

회답

ㅇ (설치배경) 행복주택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반대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갈등 관리를 위해 '14.3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위원구성)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는 주택·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으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교육청 참석할 경우 위원으로 봄 - 특히, 후보지 선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인이내의 민간전문가로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ㅇ(협의회 개최) '14.년도는 현재 총 7회 선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33,781호(45개 지구) 후보지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044-201-453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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