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주택법」 제33조에 따르면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설계변경도서포함)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검측,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 등이 사용검사 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44조, 제49조를 위반한 자 또는 위반하게 한 자 등은 같은 법 제102조, 제104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사업주체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