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