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반환해주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에 따라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043-540-2318)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