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거리산정시 도로방향은 직진만을 의미하는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충전소간 거리산정시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의 의미에 도로의 직진방향의 거리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직진 및 좌우회전 동일방향의 거리도 산정하는 것인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충전소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충전소 설치를 위한 충전소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은 동일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동일방향별'이라 함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차량의 모든 진행 방향을 말하니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312;`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