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2015-08-2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천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유지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3-620-2921, 담당 한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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