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과 도로연결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2015-08-2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도로점용허가시 도로연결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의 연결은 도로점용허가의 일부이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도로점용허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이 적용 - 도로의 연결 : 「도로법」 제6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 적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진출입로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속차로의 규격 및 부대시설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저촉되거나 규정된 변속차로 등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 최영철(tel.062-970-634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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