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허가에 대해
2015-08-31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허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질의
회답
ㅁ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현황 및 설치허가 제도 목적 ㅇ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을 자체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있었으나 15년 1월 14일 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ㅁ 설치근거 ㅇ 공항시설법 제25조(이착륙장),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신청) ㅁ 설치허가 신청서류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가. 이착륙장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나. 이착륙장 설치 기간 및 방법 다. 이착륙장 설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라.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예정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마. 이착륙장 관리계획 사. 이착륙장의 시계비행 절차 아.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자.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차.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 카. 풍향·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함) 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 3. 소유자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토지 및 물건조서 4.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