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의 정의

ㅇ 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함)를 말합니다._x000D_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시ㆍ도 관리 재산으로 관리합니다._x000D_ 또한, 하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합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