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부에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있나요 ?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가. 항공·철도사고 등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