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시공중 발생한 시정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시공한 건설공사가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