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 결정에 대하여
2015-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회답
토지경계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소유자간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지적소관청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