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은 ?

2015-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1.토지의 현실경계 :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 2.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이웃간 다툼이 있는 경우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설정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설정 방법이 있을 경우 4. 협의에 의한 경계 (예외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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