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2015-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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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고,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 하여야 합니다. - 100년전 낙후된 기술과 장비 사용으로 오차 발생 -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마모, 훼손, 변형이 계속 됨 -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 필요 - 일제의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국토이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