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개의 법인에 토공사업외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 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 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