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조정 관련
2016-04-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②에는 공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유원지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지침 1-5-3-2.(5)②는 공원 변경에 대한 사항이며, 지침 1-5-3-2.(5)③에 따라 유원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