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관련
2016-06-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는 결국 민영화 아닌가
회답
인천공항철도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출자자만 변경(철도공사→KB사모투자) 되는 것이므로 민영화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정부 지분율을 확대(9.9→34%) 하였으며, 주무관청의 운임통제권 신설(운임 승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