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의 정의 및 종류

2016-07-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회답

ㅇ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합니다._x000D_ 가. 제방,호안,수제 등 물깅의 안정을 위한 시설_x000D_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_x000D_ 다.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_x000D_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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