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옆 둑을 통행 할 수 있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방 등 하천구역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용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나, 하천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일부인 제방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방 둑마루에 설치된 도로는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이지 도로법상 규정된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차량통행시는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3-620-2922, 담당 임현종)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