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란? 점용허가 절차는?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하천점용 허가대상 1. 토지의 점용 :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1년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3년 7. 식물의 식재 :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9. 선박의 운항 : 3년 하천점용 허가절차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공사준공 인가신청 -> 완료확인 등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62-970-6374, 김민후, kjh43378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