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기관에 민원 제출 시 방법
2016-07-0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 잘 몰라서 민원을 엉뚱한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인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제기할 민원이 어느 기관의 어느 부서 관할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소관 기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라도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소관 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해주게 되어있으므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박수아, 061-740-10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