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vs.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2016-07-0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중 어떤 것으로 신청해야하는 거죠?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진출입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출입로 이외의 다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두 가지 양식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