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회피 및 지연
2016-08-0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조사 시 관계기관이나 당사자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회답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