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보고서는 외부인의 의견을 듣나요
2016-08-2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사고조사보고서는 외부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속한 조사관이 주관적으로 작성합니까?
회답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속한 조사관이 작성하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청회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