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하천사용자란 누구인가요?

2016-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득하천사용자란 누구인가요?

회답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