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취하한 경우 민원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원본을 돌려 주나요 ? 사본을 돌려 주나요 ?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 아니면 사본을 돌려 주어야 하는가 ?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취하 후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