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민원 신청의 경우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하나요?

2016-09-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의 경우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있으면 되고 연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불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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