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자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회답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_x000D_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_x000D_ 3.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