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시 제출서류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_x000D_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_x000D_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_x000D_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_x000D_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_x000D_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_x000D_ 6.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_x000D_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_x000D_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_x000D_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_x000D_ 10.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_x000D_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_x000D_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_x000D_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_x000D_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_x000D_ 15. 토지이용계획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