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포함하는 내용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회답

1. 지구계획의 개요_x000D_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_x000D_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_x000D_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_x000D_ 5. 인구·주택 수용계획_x000D_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_x000D_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_x000D_ 8.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_x000D_ 9.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_x000D_ 10. 방재(防災)계획_x000D_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공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_x000D_ 12.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_x000D_ 13.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_x000D_ 14.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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