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_x000D_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_x000D_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_x000D_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_x000D_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_x000D_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_x000D_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_x000D_ 8.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_x000D_ 9.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