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_x000D_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_x000D_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_x000D_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_x000D_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_x000D_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_x000D_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_x000D_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_x000D_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_x000D_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_x000D_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_x000D_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_x000D_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_x000D_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_x000D_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_x000D_ 1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_x000D_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_x000D_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_x000D_ 1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_x000D_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_x000D_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_x000D_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_x000D_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_x000D_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