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에 따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 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법 시행이전(2016. 4. 28.)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3년의 행정처분 및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