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모든 하천 점용허가를 한 곳에서 받는건가요?
회답
ㅇ 국가하천구역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_x000D_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용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청이 다릅니다._x000D_ - 홍수통제소 점용허가 사항 : 유슈사용은_x000D_ - 시도지사 허가사항 :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선박의 운항 _x000D_ - 지방국토관리청(5개청) 허가사항 :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