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로부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에 따르면 도로의 부지 등에 대하여는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법 상의 도로구역에 포함된다면 그 부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등이 도로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