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세계지도는 간행심사대상 인지 여부?
2016-11-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세계지도는 간행심사대상 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할 수 있으며, 그 간행물을 활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심사사항에 대해 간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세계지도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간행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니 이와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활용도움터(031 210-2700), 국토조사과(031 210-2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