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 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전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기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시설계 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당성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위, 답변 사항에 보충적인 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044-201-3571, yeoyeosisi@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