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 의무화
2016-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주간주행등 의무화 시기 및 대상은?
회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주간주행등)를 개정(2014. 6.10)하여 시행(2015.7.1.) 함에 있어서 기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중인 자동차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새롭게 개발되는 자동차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