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2006-07-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함.
회답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와 배치되며, 또한 30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 법을 지켜온 주민들과 불법행위자간 형평에도 위배되므로 동 건의는 수용이 곤란합니다.